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652 판결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는 사업에 적용한다(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비율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세라믹부품 생산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임플란트부품 생산은 30%에 불과하고 투임되는 인원 또한 세라믹부품 생산에 14명, 임플란트부품 생산에 2명으로서 매출비율 및 투입인원에 있어서 세라믹부품 생산이 임플란트부품 생산보다 높은 비중을 자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세라믹부품 생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이 사건 사업장 내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도자기제품제조업(213)'은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는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채토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사업세목인 '도자기제조업(21301)'에 대하여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체로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세라믹을 원료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다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주된 공정이 세라믹의 절단 및 형상가공 등으로 점토 등을 원료로 혼합하여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쳐 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제조업과는 그 공정에 있어 차이가 큰 점, ③ 위 제조과정 중에 열처리 과정 없고, 절삭·가공 등도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반도체 생산설비 및 반도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부품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위 작업공정, 주된 생산품의 내용, 재해발성의 위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산재보험료율표 중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