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노4806 판결

C 주식회사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를 근로자로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기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 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도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공판기록 제39, 48쪽), ②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의 운영자임을 인정하였던 점(공판기록 제75쪽), ③ C의 근로자였던 D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밀린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D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5쪽), ④ 실제로 피고인은 직원채용, 임금지급, 자금관리 등 C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9쪽), ⑤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G는 2008. 10. 20.부터 2010. 6. 18.까지 부산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C의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위 G를 보지 못했거나 가끔씩만 보았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G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C의 자금 상황이나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4,8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상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