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95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외부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사전에 약속도 정하지 않고 영업 업무를 해야 할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소외2 이사)에 관한 정확한 직책과 성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8. 피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정화조 청소는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하는 것이라 이 사건 의원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2010. 7. 12.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총 32일 동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2011. 6. 3.과 2011. 6. 4., 그리고 2011. 6. 7.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2011. 10. 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0. 31.까지 사이에 총 24일 동안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반의 타박상"으로 동원 치료를 각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위와 같은 개인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