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2. 23. 선고 2013노4831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고인의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체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합의나 체불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달리 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