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10409 판결

피고와 주식회사 C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 26. 피고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서, ①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2,050만 원만 수령하여 급여 1,450만 원{3,500만 원(250만 원 × 14개월) - 2,050만 원}, ②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850만 원만 수령하여 급여 150만 원{1,000만 원(200만 원 × 5개월) -850만 원}, ③ 2011. 11.부터 2013. 5.까지 퇴직금 32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1,450만 원 + 150만 원 +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우선,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8. 16. 피고의 실질 사업주인 D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②원고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의 1)에는 체불내역에 대하여 사업자 대표가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자 대표인 E이나 D가 원고의 위 급여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하는 급여현황(제1차, 2차)(갑 제7호증)은 피고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경리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임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