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1226 판결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①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② 독립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의하여 갑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표에 따라 정산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갑'은 '을'이 업무위탁관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됨을 알려 주었고, ④ 이에 대하여 '을'은 '갑'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자유직업소득인(프리랜서)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⑤ 다만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업무위탁관계를 고용관계로 전환할 것을 청약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러한 전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 고용관계로 전환되어 새로운 법적 관계가 개시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갑'은 '을'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을'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헤어디자인 및 그와 관련된 시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헤어디자이너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대등한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서는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간에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합의된 모든 계약을 대체하며,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 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1-1 ~ 1-3, 2-1 ~ 2-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및 자유직업소득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실제 그동안 원고들의 업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도급 또는 위탁 유사의 용역계약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3,877,6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원고 B에게 11,401,8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4. 2.부터, 원고 C에게 7,772,88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나 1-1, 3, 4-1 ~ 4-4,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자신의 손님에게 판매한 선결제 이용권의 판매대금을 해당 월에 발생한 원고 A의 매출로 인정하여 그 금액의 평균 35% 정도에 상당한 분배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A과 피고는 계약기간이 연장 없이 끝나거나 중도해지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선결제 이용권의 인센티브 중에 잔여 금액만큼의 인센티브는 즉시 정산하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 A이 2014. 4. 14. 퇴직할 당시 원고 A이 판매한 선결제 이용권의 잔여 금액은 패밀리 멤버쉽쿠폰의 경우 36,356,250원(= 총판매액 65,492,200원 - 소진액 29,135,950원), 회원권의 경우 2,220,000원, 쿠폰의 경우 4,462,400원, 클래이팩의 경우 100,000원 등 합계 43,138,650원(= 36,356,250원 + 2,220,000원 + 4,462,400원 + 1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A이 선결제 약정에 따른 미용시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는 다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선결제 이용권의 잔여 금액만큼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고객의 요청으로 선결제 비용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선결제 이용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판매액의 3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가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은 자신이 판매한 선결제 이용권의 잔여 금액에 해당하는 미용시술의무를 면하고도 그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가져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선결제 이용권 잔여금액 43,138,650원의 35%에 해당하는 15,098,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서 업무위탁계약 즉시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제12조 상의 해지절차(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인센티브 지급총액의 1/3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4. 14. 피고에게 위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인센티브 합계 16,090,370원의 1/3에 해당하는 5,363,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A이 일방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근 3개월간 인센티브 지급총액의 1/3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1조 제3항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금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5,098,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4.부터 원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