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04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2

판결선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성시 E 외 1필지지상 공장 건물의 임대인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남편 G으로 하여금 위 양식에 'F은 피고인이 위 건물을 주식회사 진백에 전대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 및 F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진백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범죄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 명의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