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나4521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95,36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3,065,32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한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030,040원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바, 위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 동안 총 3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63,630원(= 원고의 월급 3,800,000원 ÷ 209 × 8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2. 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휴업한 기간 동안 휴업수당 1,3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퇴직금 중 401,7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변경된 형식의 급여명세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1. 12. 이전에 지급한 급여와 그 이후 2012. 3.까지 지급한 급여가 동일하므로 변경된 형식의 급여명세서 사용 이전에 지급한 급여에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1. 및 2013. 2. 1. 현금으로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수당을 합하여 포괄임금제약정을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취업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월차휴가 청구권의 행사로 얻게 되는 연·월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그 연·월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이른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키로 하는 연·월차휴가권의 매수예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월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임금약정은 이를 포함시킨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라고 볼 것인바, 피고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만큼은 그 지급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5, 6, 7, 11,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4.부터 2011. 11.까지 사용한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와 공제내역(4대 보험과 세금), 보험 공제후 급여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2011. 12.부터 사용한 변경된 형식의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무수당, 연월차수당을 나누어 명시하고 '공제항목'으로 4대보험과 세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 22, 23, 24, 25,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2.부터 변경된 형식의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변경된 형식의 급여명세서를 사용한 2011. 12.부터는 매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액수는 2011. 4.부터 2011. 11.까지 미사용 연차 13일에 대한 1,333,590원(= 2,680,000원 ÷ 209 × 8 × 13일)이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다 제1항의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휴업한 14일 동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1,330,000원(= 3,800,000원 ÷ 28 × 14일 × 70%)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 9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수당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1,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다 제1항의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일 및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법정 퇴직금은 7,701,73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여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시에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3,500,000원을 제외한 4,201,73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0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3,590원, 휴업수당 1,330,000원, 퇴직금 401,730원 합계 3,06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수영 윤미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45215

판결선고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