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단132665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31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7, 11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F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갑 제25, 32, 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천장판넬 위로 올라가 전기공사 작업을 할 당시 이미 천장판넬을 지탱하고 있던 T바에서 전산볼트가 휘어져 튕겨나가는 등 천장판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었던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천장판넬 작업자인 J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면 그 보수가 완료되기 전에 천장판넬 위로 올라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원고는 동료 전기공사 작업자인 K과 함께 보수 중에 있던 천장판넬 위로 올라간 점, 그 과정에서 천장판넬이 3사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원고를 비롯한 위 3사람이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양하지의 상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 그와 관련된 노동능력상실률은 일응 17~23%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제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앓고 있는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발목관절 외과골절, 족부 설상골 및 제4종족골 기저부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복합부위통증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좌측종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 우측발목관절 외과골절, 족부 설상골 및 제4종족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중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앓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질환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5 내지 48호증, 이 법원의 M병원장 및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합계액(원)’란 기재와 같이 178,710,436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015. 10. 19.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합계 2,816,01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관절, 우측족관절, 좌측족부에 입은 상해와 관련한 향후치료비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 N은 위 각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감정일인 2017. 7. 5.부터 1년간 재활치료 내지는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이어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실제 위 감정의견과 같은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 비용은 이미 기왕치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통증에 대한 보존적치료 외에 재활치료 내지는 물리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견관절, 우측족관절, 좌측족부의 상해와 관련한 향후 치료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5,287,71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일실수입 중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 57,326,311원{=71,657,889원(31,424,261원+8,239,736원+11,466,131원+20,527,761원)×80%}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의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57,326,311원에서 위 휴업급여 95,287,71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0,320,6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2018. 9. 24.부터 2044. 3. 28.까지의 원고의 일실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85,642,037원{=107,052,547원(=24,072,258원+82,980,289원)×80%}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25,321,437원(=85,642,037원-60,320,600원)이 남게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2018. 9. 2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3,825,91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3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요양급여 73,825,910원을 위에서 인정된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52,216,997원{=32,216,997원(재산상 손해)+20,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천장을 지지하는 주요 부품인 C형강 크램프를 비품으로 설치한 것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축사사무소는 시공자인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부터 작업인부 및 시공자, 건축주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라벨창고 천장 부분에 대한 붕괴가능성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건축사사무소는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축사사무소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건축사사무소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2665

판결선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