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15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7. 11., 2008. 9., 2009. 1., 2010. 9.에 A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압류금액 합계 3,206,330원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매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였고 월 1,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달은 여러 달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서 여전히 최저생계비 미만의 급여의 지급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7. 1. 제2300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200,000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200,000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결국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매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1,2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을 것인데, A가 2007. 11., 2008. 9., 2009. 1., 2010. 9.에는 피고로부터 월 1,2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본급여를 500,000원으로 정하되 현장근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 급여액이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이 1,200,000원을 초과하여 급여가 지급된 달의 직전 두 달 또는 세 달간은 A에 대한 피고의 급여 지급이 없던 점, A가 피고에 근무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은 2007년 9,000,000원, 2008년 10,200,000원, 2009년 7,900,000원, 2010년 2,054,830원에 이르러 월 1,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의 급여만을 지급받아 왔고, 위와 같이 1,200,000원을 초과하여 급여가 지급된 달 역시 그 전월 또는 전전월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것으로서 여전히 압류금지 생계비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며, 달리 A가 피고로부터 월 1,2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황성미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