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36256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 합계 567,16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6256

판결선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22, 24, 25호증, 을 제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4년 1월, 4월과 2015년 2월, 4월, 6월, 7월에 각 1일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03,590원[= 2014년 미지급 임금 83,360원(= 최저시급 5,210원 × 8시간 × 2일) + 2015년 미지급 임금 220,230원{=(최저시급 5,580원 + 상여시급 1,302원) × 8시간 × 4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잡쉐어링은 매년 C이 한국도로공사와 경부고속도로서울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의 증설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 감축을 통보하자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1년경 실시된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잡쉐어링에 찬성하여 이를 시행하기에 이른 점, ② 그 후 C은 매년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이패스 차로의 증설에 따른 인원 감축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감축 대상 인원수를 조정하고 자연적인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설계예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잡쉐어링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③ 특히 C 소속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잡쉐어링의 시행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동의 내지 승낙이 없었더라면 C로서는 일방적으로 잡쉐어링을 실시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다만 C 소속 근로자들 대다수는 2013년 연차계약 과업인원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구조조정을 희망(총 126명 중 70명이 구조조정에 찬성하였고, 반면 원고를 포함한 48명만이 잡쉐어링에 찬성하였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4년과 2015년에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합계 303,5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C이 경영상 어려움이 아닌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갈취하여 경영진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한국도로공사는 2008. 11. 21. 원고에게 한국도로공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이 2008. 12. 31.로 만료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9. 1. 1. C과 담당업무를 요금징수원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C은 2011. 7. 14. C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하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3개월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점, ③ 원고는 관련 제1 민사소송에서 2009. 12월부터 2013. 2월까지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이 반영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를 각 지급받은 점, ④ C은 원고에게 관련 제2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근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그 각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한편 C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여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의 연차휴가일수가 각 20일에 이른다거나 원고가 2013. 2.경 이후부터 2014. 1.경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은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면서 현금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족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취급수당을 1일 3,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C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1일 2,500원으로 산정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C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262일 동안 지급받지 못한 현금취급수당의 합계는 131,000원(= 500원 × 262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은 2013. 1. 25.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2013년 계약금 4,188,020,152원,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설계예산서에는 월간 현금취급수당(등급별 차등적용)의 단가에 대하여 55,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C은 2014. 2. 3.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과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약 제2조는 "C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금취급수당으로 매월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55,000원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C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현금취급수당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22일 미만 근무 시에는 1일 2,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④ 특히 C은 한국도로공사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설계예산에 따른 금원의 범위 내에서 임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이 2013년경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설계예산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취급수당 1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3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현금취급수당은 매월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55,000원이고, 그 일수에 미달하는 근무 시에는 1일 2,5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C의 2014년 임금협약에 의하면 기본급이 1,525,700원(시급 7,300원)인데, 그 기본급에는 현금취급수당(55,000원), 식대(77,000원), 교통비(110,000원), 상여금(280% ~310% 차등 지급)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기본급(최저임금)이 194,810원에 불과하고,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고 하면 최저상여금 280%를 적용한 254,075원보다 59,265원이 감소되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2014년 임금협약은 무효이다. 또한 C은 2015년 최저임금이 1,166,22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원고에게 기존의 기본급 1,525,7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존 최저상여금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기본급은 1,680,338원으로 C이 지급하였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154,638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C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0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다 지급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여 원고가 C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합계는 42,547,290원이고, 그 기간 동안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39,206,460원이므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3,340,830원(= 42,547,290원 -39,206,4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0,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관련 제1 민사소송에 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2009. 12.부터 2013. 2.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과 2012. 11월까지의 상여금, 2012. 12월부터의 상여금 중 기본급의 280%에 해당하는 부분,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반영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 5,913원에서 최고 7,164원으로, 관련 제2민사소송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시간당 통상임금은 7,369원으로 각 산정된 점, ② 원고의 통상임금은 2014년 임금협약에 따라 월 1,525,700원[시간당 통상임금 7,300원(= 1,525,700원 / 209시간)]이고, 2015년 임금협약에 따라 월 1,546,600원[시간당 통상임금 7,400원(= 1,546,600원 / 209시간)]인데,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당 5,210원, 2015년에 시간당 5,580원인 점, ③ H 외 53명은 관련 제2 민사소송에서 "C이 2014. 1. 1.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현금취급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한편 C은 원고에게 2014년과 2015년의 각 임금협약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위 각 임금협약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설계용역상의 공휴일 산정 일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09,5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④ C의 2014년과 2015년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없을뿐더러 C의 원고에 대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C의 2014년과 2015년 각 임금협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C이 원고에게 매월 109,500원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각주1) C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피고를 포함한 D, E, F, G을 말한다. 이하 '피고 등' 또는 'C'이라 한다.

각주2)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면서 현금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족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각주3) 그 외에도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있다.

각주4)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소 승소부분에 대해서는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전소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어 이를기각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관련 제1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각 구하고 있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정방법과 기간 등이 일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각하 부분과 기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관련 제1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구속력이나 그 변론종결시 이전에 발생하여 제출하지 않았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실권효(차단효)를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은 채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