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938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갑 제1, 9,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직무대행자인 G를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는 2014. 5. 27. "피고가 2013. 9. 13.부터 2014. 1. 11.까지 원고에게 임금 합계 4,312,9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G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한 2013년 8월분 임금 2,700,000원을 청구하는 내부결재 문서를 기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7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2014. 2. 18. 원고 명의의 계좌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6,4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1, 5, 6, 을 제1, 4 내지 9, 12,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매월 임금 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직무대행자 F과 원고 사이에 적어도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당시 원고의 임금을 2,7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상가번영회가 원고에게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변호사 F이 2013. 8. 13.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원고와 상가번영회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영업양도 내지 합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9,800,000원(= 2,700,000원 × 4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35279호 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4나27224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6다14188호 사건)에서 피고가 상가번영회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가번영회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F은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H에게 임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3. 9월경 원고에게 2013. 8. 13.부터 2013. 9. 12.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기존의 상가번영회에서 지급하였던 2,700,000원으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H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시관리소장으로 근무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4. 1. 10. 피고에게 "원고 외 3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요청함에 따라 그 취득신고서를 2014. 1. 17.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는데, G는 피고의 직무대행자로서 2014. 1. 16. 원고에 대한 고용기간을 2013. 8. 13.부터 2014. 1. 11.까지, 월평균 보수를 1,600,000원으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와 상가번영회는 B 상가의 관리 등의 문제를 놓고 상호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가번영회의 관리단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는 상가번영회로부터 B 상가의 관리업무 등을 인수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임시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원고에게 피고의 관리소장인 H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는 내부결재 문서인 2013년 9월분 임금 중 일부에 관한 2013. 10. 24.자 기안서, 2013년 10월분 임금 중 일부에 관한 2013. 11. 13.자 기안서를 각 작성하면서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2. 13. 2013년 11월분 임금 중 일부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2013년 9월분 임금 2,700,000원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는데, F은 원고의 해당 임금 부분에 'X'를 표시한 뒤 자필로 '유보'라고 기재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년 9월분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F은 2013. 10. 17. 원고에게 상가번영회에 소속되어 있던 I의 임금 감액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원고는 F에게 "I 씨랑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내가(원고가) 금액이 이렇게 깎이기 때문에 과장님(I) 금액 안 만질 수는 없다. 만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좀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는 그럼 자기(I)는 뭐 수당을 달라고 공사수당, 작업수당이나 아니면 시간외수당, 야간에 근무할 때 있 으니까는 그걸로 해서 뭐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가번영회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았던 원고의 임금 2,7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를 임시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4. 8. 19. 원고가 G를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당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① F은 "피고는 상가번영회 소속의 직원이었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을 승계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상가번영회가 현실적으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그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 계속 중이던 민사소송 2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기 위하여 피고의 관리소장인 H의 양해를 얻어 임시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1개월 동안만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3. 11. 4. 원고로부터 상가번영회 관련 업무를 인수받아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더니 변호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부려 더 이상 직무대행업무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임허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시관리소장 임명을 철회하였다. F은 피고의 관리소장인 H과 동일하게 원고의 임금을 1,600,000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원고가 2013. 12. 13. 내부결재 문서인 기안서를 작성하면서 2013년 11월분 원고의 임금을 2,700,000원으로 청구하여 이를 유보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G는 "2014. 1. 9. 피고의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F으로부터 인수 인계받은 내용(업무인수의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첫 달은 기존 지급받은 대로 임금을 지급하되, 그 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 따라 원고를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아 관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고하였고, F이 원고를 임시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가 철회하기까지의 기간(2013. 9. 26.부터 2013. 11. 11.까지) 외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나,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F이 지급하겠다고 하였던 월 1,600,000원의 임금으로 2013. 9. 26.부터 2014. 1. 11.까지 4개월 합계 6,4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