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508 판결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E, F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증거기록 110쪽 내지 113쪽)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였던 2011. 6. 1. 이전에는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2011. 6.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E, F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퇴직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