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5361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1억 2,0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