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노5918 판결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 법원에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약 2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