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7285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이 일부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 N과 함께 2012. 6. 27.경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등을 양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 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과 직원들로부터 실장으로 불렸고, P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B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는 대부분 P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B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B과 함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