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13150 판결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18 내지 20, 25호증, 을 제1 내지 3,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C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C은 피고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므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과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운영 주체, 근로자,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각각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인 8,891,7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각주1) D가 1978년경 개인기업으로 설립하였다가, 1992. 12. 17. 회사로 설립하였다.

각주2)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2. M, N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W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각주3) 원고들이 피고 C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피고들의 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채무관계로 볼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150

판결선고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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