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6가단30100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이후인 2016. 5.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전방인공수정체 삽입 후 상태'라는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등급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안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016. 5. 18. 현재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장해가 아니라 '우안백내장'과 '우안 전방인공수정체 삽입 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가 지니고 있던 연소기(선천성) 백내장이라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이물질이 원고의 오른쪽 눈 각막에 들어갔으나 위 이물질은 각막에 흉터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질이고, 이와 같이 수정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작은 각막 이물질로 인해 수정체에 외상성 백내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 대한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한 E안과의원의 진료차트에는 이미 2014. 5. 21. 당시 '우안 백내장, 시신경형성부전증' 소견이, 2015. 12. 1. 당시 '우안 심한 초로백내장' 소견이, 2015. 12. 18. 당시 '영아, 연소 및 초로백내장(우측)' 소견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7. 6.경 H안과에서 양안 고도근시, 부동시로 인한 굴절교정수술(좌안: LASIC, 우안: 안내콘택트렌즈삽입술)받았는데, H안과의 2015. 12. 23.자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초로성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로성백내장의 위치도 수정체의 피질 부분이 아니라 수정체의 핵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제거술 등을 시행한 F병원의 2016. 3.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는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외상성 백내장(우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4. 26.자 장해진단서에는 '외상성백내장'이 아닌 '우안백내장'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G병원 안과 교수 I은 'F병원에서 외상성백내장으로 진단한 것은 안내콘택트렌즈삽입술 후 발생하였다는 환자의 진술때문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백내장이 수정체의 핵에 있는 핵성백내장이라면 이는 연소기(선천성) 백내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용접 등으로 인한 각막염으로는 백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외상이나 작업상 이유로 백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이 5%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광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바, 원고가 F병원에서 외상성백내장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백내장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용접에서 발생하는 아크광 노출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결국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장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장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광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용접공의 경우 백내장 발생율이 일반인의 3배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우안(단안)에만 백내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용접으로 인한 백내장으로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