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8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182

판결선고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원고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까지 원고 의료법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총임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의료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명시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규모, 피고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 의료법인의 사정, 원고 의료법인과 원고 근로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와 원고 의료법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수탁기관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 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 관련 법령들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수탁자의 책임 하에 수탁자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원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 의료법인이므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원고 의료법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원고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원고 근로자들이 사실상 피고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와 원고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 의료법인이 원고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원고 근로자들 별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한 후 그 지정업무에 대한 노무를 제공 받았으며,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과 원고 의료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제16조는 '원고 의료법인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684조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은 위탁관계 종료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 의료법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위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등의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민법 규정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 과실 및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 의료법인과 원고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과실이라거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 의료법인과 원고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 관계가 피고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위·수탁사항에 대하여 원고 의료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축소를 통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고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은 수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가 결정해야 할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시하기 보다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점, 피고의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권한은 위·수탁계약의 본질로서 위탁자인 피고의 수탁자인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불과할 뿐, 이를 사용자의 지시권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원고 의료법인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독책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의료법인 다음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신규 수탁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문에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의료법인에게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 의료법인 사이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된 점,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 의료법인이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점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의료법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재판장) 오지애 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