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7640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76400

판결선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추가 임금분에 상응하는 도급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도급비에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환수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화성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도급비가 위 원고로부터 환수할 금원보다 적으므로, 원고 화성의 피고에 대한 환수의무는 양자의 차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행계약은 피고가 도급비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도급비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원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의 내용이나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에 그칠 뿐,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도급비를 구성하는 노무비나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실제와 달리 예상하여 도급비를 산정한 경우 향후 피고에게 도급비를 정산 및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인구의 증감으로 세대수가 증감될 경우 피고는 세대수 증감에 따른 도급비 차등지급률에 의하여 산출된 도급비 증감분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감액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상 관할 지역의 인구 증감으로 원고들이 수행하는 청소대행업무의 양이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하여 도급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외의 경우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밖에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과업지시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기하여 도급비를 정산하거나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에는 노무비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은 직접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후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기본급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원가계산방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대행계약 중 도급비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행계약 중 도급비 부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 정한 각 도급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재판장) 오지애 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