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고단640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00

판결선고

2017.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상하수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77호 피고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2012. 11.경 고양시에서 발주한 G공사는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 받아 낙찰을 받은 공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 받아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재판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명의대여 범행의 주범인 고소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