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1935 판결

피고인은 D라는 업소의 대표이나, 위 업소는 2015. 6.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금력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큰아들'이라 부르던 F에게 의지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충분한 자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를 통하여 E을 소개받아 E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협의한 자리에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공란으로 둔 채 둘 다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았던 바, 자금사정이 나쁜 피고인이 E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거나 당장 E을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종전 직장의 급여가 훨씬 다액임에도 그만 두고 피고인과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최소한 25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의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위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근로계약서의 미완성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였다는 점이 바로 피고인과 E 사이에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E은 위 미완성 근로계약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역시 E과 피고인 사이에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E이 위 업소에 주방장으로 취업한 것이라 하더라도, E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주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 업소에 매일 출근하여 주방장의 업무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류업체, 인테리어업체를 소개해 주었으므로(수사기록 제302쪽~317쪽)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것만으로는 E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자금력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E을 고용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