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71423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납금 중 미변제 금액 합계 3,963,210원과 보수 37,146,220원(= 기본급 34,146,220원 + 차량유지비 2,000,000원 + 식대 1,000,000원)을 합산한 총계 41,10943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대여금 및 대납금 중 미변제 금액 3,963,2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수에 관하여도 37,146,220원 중 36,786,220원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된 보수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갑 제10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H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 보수'로 매월 기본급 3,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및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청구금액 집계표' 중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기본급 중 34,146,220원,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의 차량유지비 2,000,000원 및 식대 1,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 중 원고가 구하는 36,786,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 전원에 해당하는 H와 원고가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원고와 H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8, 9, 20,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주주인 H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보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