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7463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아직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5쪽 제12행 및 제13행의 '2014.'는 '2015.'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