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9229 판결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생산도급인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생산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5.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015. 5.분 2,441,25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550,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962,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근로자 D, O, E,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M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일 뿐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