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가단152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13,744,145원(=1,329,037원 + 12,415,10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채무는 12,415,108원과 그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28만만 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가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갑 제2호증을 근거로 2012년 이후에도 2011. 2. 2.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11. 2. 2.부터 2012. 2. 2.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오히려 28만 원의 지급 명목이 임금대장상에서 변경되는 경위(퇴직금 →기타 비용), 이후 동일 금원이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월 28만 원의 금원은 매월 피고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