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가단522453 판결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급여를 조정한다는 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를 감액하는데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존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460,545원과 그중 2014. 7.분부터 2016.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6.부터, 2016. 8, 9.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460,54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가 근무 중 받은 금원들은 임금이 아니라 주주 배당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 형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금원이 지급된 내역과 그 금원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되어 차감된 사정,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 중에는 원고가 사용자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주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며 근로자로 보일 뿐이므로 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간 금액이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금 상당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와 같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위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임금전액지급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