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고단340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3. 7. 9.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566,501,6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는 같은 날 계약금 75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L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등을 놓고 K과 소송을 하고 있었다.

L는 위 계약금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빌렸는데, M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L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J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명의를 빌어 M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분양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N 명의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O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N 명의로 M과 체결한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수자금(계약금 및 잔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마무리 공사의 용역선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였다(위 약정 제2조,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32면, 198면). 변호인은 M이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무리공사를 도급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문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M은 L에 투자한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추가로 자금을 투자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L는 K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M과 체결한 이 사건 동업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용역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및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약 80억 원을 마련하여야 하였다(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돈은 결국 대출 등을 통하여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K과 L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다른 권리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1면). 피고인은 N 등의 명의로 위 자금의 대출을 신청한 바도 없다(수사기록 201면).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PF대출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출과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33면).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자신의 자금조달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마무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는데(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에 위 차용금을 더해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공사대금 조달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