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693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경기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6.자로 가평·양평 주재기자, 2013. 10. 28.자로 성남 주재기자, 2014. 4. 22.자로 양평 주재기자, 2014. 11. 28.자로 경기본사 기자로 각 발령받았다. 피고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또는 '피고가 인천본사에서 경기본사로 발령한 C 등에게 매월 4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관행처럼 원거리 발령자에 대하여 교통비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기본사 이외의 위 각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 30개월 동안 매월 교통비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와 C 등을 달리 취급하여 C 등에게만 임의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이고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경기본사에서 그 외 경기도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급여규정상의 교통보조비 외에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상 별도로 매월 4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을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관행처럼 원거리 발령자에 대하여 교통비 400,000원을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은 인천본사에서 경기도 일원으로 전보 및 전직 발령을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일부 사원에 대하여 비용 보전 차원에서 교통비 등 명목의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경우와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주장 자체로 위 규정 위반이 아님이 명확하고, 또한 피고가 C 등에게 일부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 및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임금(교통비/통근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각주1) 원고의 추가 청구가 그 실질상 선택적으로 병합청구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그 주장대로 예비적 청구로 지칭한다.

각주2) 급여규정 제22조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3호'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