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73082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5,041,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9,720,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장

판단

임금 청구 부분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 내지 민법상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15, 16호증 등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수임자와 위임자의 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5. 6.까지 임금 명목으로 월 2,000,000원씩 합계 44,000,000원을 받았고, 체불임금 정산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2013. 9.부터 2015. 6.까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피고는 4,023,810원의 사업자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부터 2013. 8.까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합계 745,1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2,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합계 32,272,718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4,800,000원을 지출

CCTV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견적서에 따라 5,900,000원 지출

위탁업체 주식회사 E에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2010. 10.부터 2011. 7.까지 매월 800,000원씩 돌려받아 합계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피고의 전 대표 F가 피고에게 기부한 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사용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의 법원송달료 등 환급금을 2011. 10. 20.부터 2015. 11.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71,398원을 원고 개인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1. 9. 10. 1,201,320원, 2011. 10. 27. 500,000원을 각 이체하여 1,701,320원을 사용

임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와 묵시적으로나마 보수약정을 체결하고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3. 8.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7개월분의 체불임금 합계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 고가 2013. 9.부터 2015. 6.까지 납부한 원고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중 사용자부담금 합계 4,023,810원에 관하여 이를 납부받은 자에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함은 별론으로하고 원고가 위 부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가사 고용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구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을 피고가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하였다는 2013. 4.부터 2013. 8.까지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합계 745,150원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 2.경 피고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G과 사이에, B에서 E에 매월 일반관리비(직원 급여 등)와 관리용역비(위탁수수료) 등 합계 6,083,000원을 송금하면 그 중 8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자산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E에 6,083,000원을 송금한 다음 8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0. 10. 5.부터 201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횡령하고, 2011. 9. 10. 및 2011.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관리비 1,571,302원을 임의로사용하여, 합계 9,571,302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2012고정227)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용역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에 관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적인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우선 개인 자금으로 피고의 필요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이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2012노481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D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상가 관리비로 원고의 유류비, 식비, 판공비 등 23,300,129원, 개인소송비용 2,9046,56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월세금 3,198,966원을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였고, 2011. 9.부터 2014. 3.까지 임금 27,500,000원을 지급받고, CCTV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견적서에 따라 5,9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 F가 피고에게 기부한 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사용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4. 12. 9.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은행 계좌에서 H 변호사에게 2012. 11. 22. 250,000원, 2012. 12. 24. 2,550,000원, 2013. 3. 6. 1,000,000원, 2013. 4. 9. I 변호사에게 3,300,000원, 2014. 8. 26. 법무법인 J에 7,7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을 위하여 피고의 관리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3. 4. 9. 개인소송비용으로 I 변호사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 D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513호로 대표선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8.경 법무법인 J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7,700,000원을 지급하였고,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08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4. 8.경 법무법인 J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착수금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D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CTV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견적서에 따라 5,900,000원 지출하고, 피고의 전 대표 F가 피고에게 기부한 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0,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CCTV 증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탁업체 주식회사 E에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2010. 10.부터 2011. 7.까지 매월 800,000원씩 돌려받아 합계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 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1. 9. 10. 1,201,320원을 입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및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의 법원송달료 등 환급금을 2011. 10. 20.부터 2015. 11. 5.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71,398원을 원고 개인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고,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1,701,320원을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