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867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자의 권고로 사직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실업급여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은 원고의 퇴직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결과적으로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진 것은 피고의 대표자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이해에 부합되게 이직사유를 정정 신고하는 등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기인하고,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행한 행정처분인 점, ③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업급여의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