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4350 판결

G은 D의 관리부장으로서 D의 수금 및 세금신고내역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공동경영인으로서 G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G의 근무형태, 근무 종료 전후의 정황 및 G과 E을 둘러싼 특수한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은 E과의 특수한 관계에 근거하여 E 개인을 위한 여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D 소속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D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