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노6839 판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공사현장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 내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각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그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기 및 조명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미리 약정한 공사대금 등에 대한 액수를 지속적으로 다투거나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등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물품공급계약 내지 공사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각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여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기 및 조명 공사를 하도록 하여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