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5959 판결

다음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앞서 본 확정판결의 주문을 보더라도, 확정판결은 기왕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 하여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한 반면, 장래이행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장래이행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확정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을 심리하는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와 사정 들에 비추어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피고의 2013. 3. 16.자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하거나 또는 복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일부 원용하여(다만, 원고는 피고의 해고통지에 관하여 재차 다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고가 2018. 12. 15.자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원용하여 주장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은 2018. 12. 15.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할 뿐,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판결에서 장래이행을 명한 2017. 1. 1.부터 2018. 12. 14.까지 원고는 해고상태에 있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장래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월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의 약정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위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2012. 9. 3.부터 2015. 9. 2.까지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외, 원고가 2015. 9. 3.부터 2016. 9. 2.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라 16일의, 2016. 9. 3.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라 각 17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각 연차휴가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반박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산식에 따라 재차 원고에게 이 부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아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것도 2019.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위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계산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0%이다.

판사 서영효

각주1) 피고가 이 법원 2016가합75445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은 22,36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형태로 제기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