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2555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7,33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지게차운전 경험이 없는 원고가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직접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소외 회사로 하여금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용자인 원고가 지게차를 이용한 피킹작업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지게차 운전 경험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 좀 더 안전에 주의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게차가 기둥에 충돌하기 직전 급하게 지게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둥과 지게차 사이에 몸이 끼여 더 큰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비장파열로 인한 비장적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IV-A(15%, 영구장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원)'란 기재와 같이 99,101,454원이 된다.

갑 제2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합계 1,804,64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6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71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4.부터 2017. 12. 4.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797,12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일실수입을 구하면서 위 기간을 지난 2017. 12. 5.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휴업급여 5,797,120원을 위에서 인정된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9,960,52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39,410,497원(=69,371,017원-29,960,520원)이 된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4.부터 2017. 9. 25.까지 합계 1,804,6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원고의 요양기간(2017. 8. 14.부터 2017. 12. 4.까지)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3,862,25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263,248원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이를 공제하면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48,205,857원(재산상 손해 41,205,857원+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558

판결선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