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가단53120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 20,315,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38,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30,366,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채무 83,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위 대위변제금 83,000,000원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해 원고의 채권자인 C에게 전부된 62,684,886원을 공제한 나머지 20,315,114원(=83,000,000원-62,684,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합계 30,116,160원을 대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합계 30,366,321원을 지출한 원고는 민법 제688조 또는 민법 제73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30,366,321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위 30,366,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2. 28.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자금, 직원관리 및 영업을 담당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특히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는 매월 보수로 4,493,41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1. 1.부터 해임된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보수액 역시 월 4,493,410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8,986,820원(=4,493,41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2011. 6. 26.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2. 28.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그 퇴직금 28,397,2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39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갑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그 처인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원고 자신이 피고를 창업하였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처이던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퇴직금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 및 보수 등 합계 59,668,255원(=20,315,114원+30,366,321 원+8,98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7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 59,668,255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인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원금 상당액인 79,000,000원을 피고의 2020. 4. 9.자 준비서면에 포함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 원금 59,668,255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중 '19,331,745원(=79,000,000원-59,668,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각주1)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계총당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동채권의 원금과 수동채권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게 되는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긴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1201

판결선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