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8가합24250 판결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확인 또는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의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

피고 회사의 주장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피고 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의 급여가 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원고들이 각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근로자들(BC, BD, BE, BF, BG)의 급여에는 성과인센티브, 연차보상비, 학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도 원고들보다 훨씬 길어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E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2008. 6. 16.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 고용청구권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직접 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E의 직접 고용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인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경과한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원고들은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원고 A의 경우 16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인력 관리 이외에 소유한 설비, 고유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차량의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등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운전기사들의 대기실을 제공한 점(다만 무상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업무용 차량 및 업무기사의 배정은 피고 회사의 배차프로그램(SINGLE)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차량 사용의 목적, 사용일시, 차량 대기장소,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배차를 요청한 점, ⑤ 임원 등의 전담기사는 임원이나 비서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일정표 등을 받아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고들의 각 입사일 무렵 원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용역대금지급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에 용역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량의 운행횟수, 운행노선, 운행거리나 운행시간과 같이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실제 용역대금이 위와 같은 일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운전노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면접을 보고 원고들의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5>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근무지역 및 전담하는 임원이 변경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용역업체에게 변경된 근무지 또는 임원에 대한 전담기사를 요청하면 용역업체가 여러 후보자 중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전담기사를 배치하였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근무지 및 전담 임원을 변경 지정하였는지 등 원고들의 근무지 및 전담 임원의 변경 과정을 확인할 만한 증거 역시 없어,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선발 및 교체, 작업 배치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에 행사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는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3, 18호증 정도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3에는 파견근로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갑 제3, 7, 10호증의 각 배차요청서 또는 배차통보서의 내용을 보면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배차요청서 등은 운전기사 중 업무기사와 관련된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 동안에 전담기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전담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위 배차요청서 등은 이 사건 기간이 아닌 2009년 6월 및 7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차요청서 등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았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갑 제4, 5, 12, 13, 18호증은 임원들이나 그 비서 등이 전담기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메일, 또는 일정표인데, ㉠ 갑 제4호증은 소취하한 BH과 전담 임원의 비서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점도 이 사건 기간보다 훨씬 뒤인 2018년 6월경인 점, ㉡ 갑 제5호증은 원고 F가 받은 임원의 일정표인데 이 역시 그 시점이 원고 F의 이 사건 기간(2012. 2. 1. ~ 2014. 1. 31.)이 아닌 2016년 11월경인 점, ㉢ 갑 제12, 13호증은 원고 A이 전담 임원으로부터 받은 등선일정 관련 메일 및 원고 A이 임원과 함께 등산한 사진이고, 갑 제18호증의 1, 2는 원고 A이 전담 임원의 비서 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인데, 그 시점 역시 원고 A의 이 사건 기간(2000. 1. 11. ~ 2002. 1. 10.)보다 훨씬 뒤인 2008년과 2009년, 2011년부터 2013년 7월경까지인 점, ㉣ 피고 회사가 원고 A,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거나 부족한 점<6>, ㉤ 설령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이 전담 임원 및 그 비서 등으로부터 일정이나 운행경로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승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전업무의 특수한 속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도급계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7>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근태관리, 근무평정, 교육,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가 행사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거나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BB는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 일지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운전기사들에 대한 인력 관리 이외에 소유한 설비, 고유한 기술이 없고,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라는 등의 사정은 노무도급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