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6302 판결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F 외 21명(최초에는 29명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7명은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2012.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458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임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18.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에 2009년 7월분부터 2012년 8월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제수당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제수당의 차액(이하 '추가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된 제수당액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2955호로 항소하였다. 이에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내용과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69846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위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G 외 77명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883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①항 기재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09년 7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제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8. 이 사건 제2심 판결과 유사한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별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B는 2016. 6. 22.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임원들과 사이에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합의수령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2016. 7.경 위 합의서에 따라 임금차액 합계 300,370,04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 및 임금지급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일인 2016. 6. 22.에는 이 사건 제2심 판결 및 이 사건 별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2009년 7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추가 법정수당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1월분부터의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법정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제1, 2심 판결 및 이 사건 별건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임금지급의 경우,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 중 50%를 지급한 것인데,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증인 H도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외에 별도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된 법리에 의하면,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특정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항변 사유이므로, 특정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되 추가 법정수당 중 50%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합의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유효한 합의에 기한 적법한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금지급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합의 및 임금지급을 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