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194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그 위임을 받아 도산등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서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즉,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가목),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나목),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가 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8. 1. 15.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 폐업 처리되었고,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었으며, 주식회사 D이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화성시 E, F, 대표이사는 G이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소재지는 화성시 H,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I으로 서로 다르다.

C는 2018.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은 소외 회사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생산시설도 이전받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현재 현금성 자산 또는 채권이 전혀 없고, 당시 소유하였던 설비는 모두 고철로 처분하였다. 주식회사 D은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산업용 플랜트 제작, 설치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상 거래업체는 매번 달라진다.

원고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C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C는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등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