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나2209 판결

피고 주장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원고는 근로제공 중에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아니하며,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 등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위 근로계약서 제11조), 원고가 2013. 4. 26.부터 C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에 C 대표이사로 있었던 E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E의 동의 내지 요구에 의하여 C의 감사로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C 감사로 등기된 기간 중에 실제로 C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E 등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횡령 및 배임의 범죄행위에 원고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E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덧붙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거나 횡령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