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4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12, 13, 16, 23, 24, 2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338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아갔고, 위 지급명령상의 청구금액 37,518,520원과 이 사건의 청구금액 37,862,815원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임금 채권을 중복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이 사건이 위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338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7,51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연이자의 일부금인 사실도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지급명령이 급여의 원본을 구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고 스스로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채용한 점, ②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감정평가사는 아니었던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하여 이 사건 지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면 채용 당시 업무 분장 및 급여 등의 근무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는 2006. 4. 24. 이 사건 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한 약 8년의 기간 동안 'C 경기남부지사'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25일경 거의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다만 원고가 2011년경부터 지급받은 금액 4,200,000원 내지 4,300,000원은 5,000,000원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사에서 전무 등의 직책으로 이 사건 지사의 운영과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원, 피고 사이의 급여(보수) 지급 약정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도 '피고는 사실상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월 500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여러 번 급여를 조정하려 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처음에는 월 300만 원이었고 후에 인상되어 월 400만 원이었다가 월 5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스스로 제1심에서부터 여러 차례 '원고가 이 사건 지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던 점, ⑥ 원고가 2018. 10.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관한 체불 임금이 2013. 7.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급여 합계 38,876,331원(월 4,270,330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⑦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처분은 원고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한 처분에 불과하고,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조정'하겠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의 급여 지급 채무를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2011. 3.경부터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25일 5,000,000원, 제세공과금 공제 후 4,270,33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부터 2014. 4.분의 미지급 급여 38,876,331원 중 원고가 구하는 37,862,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채무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사를 둔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2011. 8.분부터 2014. 4.분의 각 급여 채권의 변제기가 매월 25일 도래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적어도 2011. 8.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급여의 변제기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4.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30., 같은 해 7. 18. 및 2017. 3. 7. 각 피고에 대하여 37,862,815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내용증명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2016. 6. 30.자 및 같은 해 7. 18.자 내용증명의 경우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2017. 3. 7.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6월 내인 2017. 4.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인정한 채권 중 시효중단일인 2017. 3. 7.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에 발생한 2014. 3. 및 2014. 4.분의 각 급여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사를 둔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 등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8.분부터 2014. 2.분까지의 급여 지급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4.분 급여 각 4,270,330원의 합계 8,54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당심에 불복한 한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

각주1) C은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회사인 D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의 2017. 9. 28.자 기일변경신청서(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로 진술되었음) 참조

각주3) 피고의 2017. 11. 10.자 진술서면

각주4) 피고의 2017. 12. 22.자 진술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