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4854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불러온 인부들과 함께 목공사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016. 11. 23. 20,000,000원, 2016. 11. 30. 20,000,000원, 2016. 12. 4. 10,000,000원, 2016. 12. 6. 10,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불러온 D, E 등을 포함한 인부들의 일자별 출근현황이 기재된 노임장부(갑 제1호증)를 작성·관리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부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 불러온 인부들인 D, E는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2,275,000원, E에게 1,56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자이고, D을 일당 150,000원에, E를 일당 120,000원에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불러온 인부들의 노임장부를 직접 작성·관리하고, 위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인부들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 인부들의 공사업무 수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인부들이 일당 18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인부들 별로 서로 다른 금액의 일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 일당의 액수도 180,0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 점, ③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부들의 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4회에 걸쳐 10,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원고의 인부들이 일당 18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와 그 인부들을 일당 180,000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로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