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8979 판결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판단

피고가 2008. 5.경 이전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의 어머니 G가 H, I 등의 상호로 운영하던 식당들(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7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직후인 2016. 8. 26. 피고에게 '돈을 어떻게 상환할지 말해 주고, 아니면 7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5호증).

2008. 5.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J 작성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는 바쁠 때 잠깐씩 식당일을 도와주고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았을 뿐, 위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당을 전부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퇴직금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1호증의 1), J와 함께 위 식당에서 근무한 K 작성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도 '피고는 바쁠 때 이 사건 식당에 잠깐 나와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을 뿐인데, G를 노동청에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으며, 그 직전에 피고로부터 근무한 것처럼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의 2).

2010.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L 작성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는 2015. 11.경 일당을 정산한 후 위 식당을 그만두었으며, 이후 피고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마련한 돈으로 피고와 함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의 4).

원고는 'G가 이 사건 식당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 작성의 일일장부 등에도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G가 피고가 G 운영 식당의 메뉴, 레시피, 매장운영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한 직후 'M'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 10.경 G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G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였고, 2018. 12. 12.경 위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였다(을 제8호증).

위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대여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 72,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3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기는 하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 '원고 어머니 G의 피고에 대한 위 식당 근무와 관련한 퇴직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5. 9. 13. 이 사건 금원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