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1106 판결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