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4. 23.자 2018라3639 결정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5880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청구금액 11,716,511,586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계쟁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사법보좌관은 2015. 12. 10.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처분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1. 13.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15. 12. 3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2017. 3. 28. "채무자를 퇴직급여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인 이 사건 계쟁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이 법원 2016라3028호)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7. 4. 13. "채무자는 퇴직급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며 이 사건 계쟁채권 중 1/2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환송 전 항소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8. 7. "채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면서도 계쟁채권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쟁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환송 전 항고심은 이 사건 계쟁채권이 이사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대법원 2017마5353호)하였다.

관련법리

판단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과 채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회장 F의 아버지인 G가 1981년경 H를 인수하여 E을 설립할 당시부터 줄곧 E에서 같이 근무해 온 사람들로서, 채무자는 E(A의 주식 95.18% 보유)의 주식 1.44%를 보유하였다(2010. 12. 31. 기준).

채무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A의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왔으며, 2005년부터 2011년경까지 A의 비등기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A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다.

채무자를 비롯한 E 주주와 경영진들은 자기자본도 아닌 고객예금 약 4조 7,200억 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하였고, 그 중 약 1조 2,200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결국 대규모의 금융사고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채무자는 A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면서도 아무런 여신심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대출관계서류들을 조작하였고, A에서 대규모 PF대출 사업에 참여하거나 I그룹의 중대한 현안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E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그룹의 대형부실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채무자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562, 624, 730, 1084, 1133, 1138, 1216, 1352, 140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재직 기간 동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합계 4,562,160,278,770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A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고, 이와 같이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피해자 총 1,160명이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A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부분에서의 당기순이익 내지 순손실 액수 기재가 잘못되고, 후순위채 발행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파기, 직권판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및 형량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I그룹이 파산에 이르는 동안 A의 이사인 채무자는 1999년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4.경까지 급여 2,454,102,000원, 상여금 440,201,562원, 특별상여금 2,631,066,139원, 총 5,525,369,701원을 지급받았다.

채권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은 A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채무자의 배임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 원금만 6억 원을 넘는다.

채권자는 A의 대표이사였던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D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심법원은 2017. 3. 28. "D은 재직 중 A 등이 막대한 규모의 불법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A 등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것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D의 지위와 A과의 관계 등까지 고려해 볼 때, A이 D을 위해 가입한 이 사건 계쟁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내지 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항고를 기각(수원지방법원 2016라3063호)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