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516223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살피건대, 2016. 12.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주된 판단기준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참조).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2016. 10.부터 고용보험료를, 2017. 4.부터 산재보험료를, 2017. 9.부터 국민연금을, 2017. 11.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미납한 주체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B인 사실이 인정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제5조 제3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바(제13조 제1항), 보험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로부터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발생일인 2018. 4. 17.까지는 5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은 이후에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각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 1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8. 12. 21.까지로 연장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