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단5582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E와 동거하며 E를 도와 H골프연습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위 둘은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임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실질적 부부인 피고와 E가 통모하여 허위로 작출한 것이다. 가사 피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8. 6. 11. E로부터 골프연습장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채권을 권리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을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7. 10. 2.부터 2018. 10. 17.까지 근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87,09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E를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E는 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2850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② 피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3890호로 임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4.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점, ③ E는 2018. 3. 2. 피고에게, 합계 8,1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보험해약, 연금해지 등을 하였던 점, ④ 피고와 E가 2018. 6. 11.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미지급 임금 합계 9,600만 원을 권리금으로 하여 골프연습장 시설물 등 일체를 E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골프연습장 건물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G의 승낙 거절로 인해 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⑤ 원고는 E를 형사고소한 이후 피고에게 '대질신문에서 피고 돈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해도 되나요?'라는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E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으며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