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19가단57508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제1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해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아래쪽 부분의 차로를 폐쇄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외에 위와 같은 차로 폐쇄 등의 현장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원고의 손해 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참작하고,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병원의 감정의는 당초 원고에게 우측 제1 수지 지간관절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감정의는 감정보완 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제1 수지에 ‘외상’으로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K기관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따르면, ‘본 관절염 항목들은 외상과 무관한 일반적인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유의하여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제1 수지 지간관절의 불안정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감정의가 회신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따른 20%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새로운 이해에서 제시한 기준과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반드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준에 따라 감정해야 할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감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현저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위 감정의는 감정보완 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방사선 사진에서 CC distance가 30㎜로 측정되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장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형외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16.부터 원고의 가동연한인 2037. 3. 14.까지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414,827원이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154,495,1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요양종료일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211,971,482원<2>이므로, 211,971,482원에서 위 장해급여 154,495,140원을 공제하면, 57,476,342원(= 211,971,482원 - 154,495,140원)이 남게 된다(한편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입원 기간 종료 후인 2020. 5. 9.부터 2024. 7. 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57,689,090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25. 4. 9.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요양 기간이 2018. 11. 16.부터 2020. 5. 8.까지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추가로 지급한 휴업급여가 원고의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과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추가 지급한 휴업급여 57,689,090원은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액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51,651,777원[= 73,788,254원(소극적 손해 57,476,342원 + 적극적 손해 16,311,912원) × 70%]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25,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은 2019. 11. 1.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25,000,000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2019. 11. 20. 위 합의서에 따른 피고 연합회에 대한 25,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연합회에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의 합의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채권양도양수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다시 별소로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양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어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위 형사합의금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의 과실 정도, 원고의 피해 결과 및 정도, 원고가 수령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51,777원(= 재산상 손해 51,651,777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9.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각주1) 별지 ‘일실수입표’ 중 순번 1 내지 4의 합계액이다.

각주2)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합계액 255,414,827원에서 위 43,443,345원을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