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19고단174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49-1

판결선고

2022.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요양병원에 간병인 인력을 공급하는 등 직업소개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D과 E는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말레이시아 국적 학생을 모집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중국 국적 학생을 모집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는 2017. 7.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실습교육생으로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실제 국내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키는 등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근무할 요양병원을 물색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D과 E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D은 2017. 7.경 위 C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한국 내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실습 교육생으로 투입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비행기 비용을 입국 시 지급하고 매달 병원에서 받은 실습비에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7. 9. 15.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E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와 협약 중인 한국 내 요양병원에서 실습교육에 참여할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생의 인당 매달 실습비는 180만 원이고 각자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분배는 D이 40%, E가 60%로 한다"는 내용의 '간병실습 교육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20.경 "C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간호실습 인턴쉽 프로그램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D을 통해 E에게 건네주고, E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G라는 사람과 함께 위 초청장을 기초로 마치 C 말레이시아 대표 G가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한국 내 요양병원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경비 입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 2017. 11. 21.경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말레이시아 H 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I(I, J생, 이하 'I'이라고 한다)이 한국 내 요양병원의 간병실습 교육을 받는 것처럼 사증발급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8)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학생 8명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을 하고, 이후 같은 해 12.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상용(C-3-4) 체류자격으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위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는 2017. 12. 4.경 화성시 K 7층에 있는 'L요양병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말레이시아 학생 I을 2017. 12. 4.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투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없이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인의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대가로 일당 8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8)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L요양병원 등 3개 요양병원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실습교육생으로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실제 국내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키는 등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중국학생들이 근무할 요양병원을 물색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중국 학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M유한공사'라고 칭하는 중국 인력공급업체와 "병원에서 받은 금원에서 체류비용 등 제반비용과 업무추진비용을 제외하고 매월 8,000위안(한화 13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중국 인력공급업체 재량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간병실습 교육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중국 인력공급업체 담당자는 매월 3,000위안(한화 50만 원 상당)을 대가로 한국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할 중국 학생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5.경 C가 N고등전문학교를 상대로 O(O, P생, 이하 'O'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34명의 중국 학생들을 한국의 실습교육생으로 투입하는 업무'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중국인력공급업체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 9.경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위 중국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9~42) 기재와 같이 위 중국 학생 34명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이후 같은 달 20.경부터 23.경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위 중국 학생들을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중국 학생 34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요양병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중국인 O을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투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없이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인의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대가로 일당 8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9~25) 기재와 같이 중국 학생 17명을 R요양병원 등 5개 요양병원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중국 학생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와 같이 말레이시아 및 중국 국적 학생들을 국내 요양병원의 간병인 대체인력으로 투입시킬 경우, 기존의 간병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관할 노동청의 근로점검을 통해 불법 고용알선의 문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C, 외국 대학, 요양병원 3자가 "외국 학생이 한국 요양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병원에서 지급되는 실습비는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협약한 것처럼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각 병원에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한 D에게 H대학교 학교 인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못하고 학교 로고 이미지 파일만을 전송받고, H대학교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회사 소속 직원 S 대리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도장업체를 통하여 "HUNIVERSITY"라는 내용으로 인장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H 대학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H 대학, L요양병원이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협약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요양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처럼 2017. 11. 29.자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만들고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위조한 H 대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L요양병원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대학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한 B으로부터 N고등전문학교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회사 소속 직원 S 대리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도장업체를 통하여 "N고등전문학교"라는 내용으로 인장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N고등전문학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N고등전문학교, T재활요양병원이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협약에 근거하여 중국 학생들이 요양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처럼 2017. 12. 29.자 '간호학생 임상실습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위조한 N고등전문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T재활요양병원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R요양병원, U요양병원, V요양병원의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말미에 위조한 N고등전문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위 협약서를 각 병원에 비치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고등전문학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위법한 휴대전화기 압수, 수색으로 인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관은 피고인 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으며, 휴대전화기의 경우 당일 작성된 압수증명과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18. 2.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가 위 피고인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압수증명에는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고, 압수물총목록에도 위 휴대전화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이후 수사관은 2018. 3. 7. 피고인 A을 소환하여 압수·수색 당일에 교부한 압수증명에 휴대전화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설명하고 위 압수증명에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위 휴대전화기가 기재된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위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환부 요청에 따라 위 휴대전화기가 위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말레이시아 또는 중국 학생들과 국내요양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외국 학생들은 간호·간병 실습생일 뿐 간병인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닐뿐더러, 나아가 기존 간병인들도 병원이 아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 활동을 하는 것이고, 위 외국 학생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 내지 이에 대한 약속도 없었으므로, 학생들과 국내요양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대학교 인장 위조에 관하여는, 위 대학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대학교와 간호·간병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이 위 합의와 관련하여 위 대학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위 대학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다. 중국 대학교 인장 위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B을 통하여 위 대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인장을 조각하였던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먼저, 말레이시아 H대학교 인장 위조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A과 위 대학교와 사이에 위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간병실습을 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대학교가 위 피고인에게 위 대학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피고인 A은 E를 통하여 위 대학교 측과 소통하였는바, E를 통하여 인장 사용에 관한 허락을 구하면 됨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E는 위 협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위 협약서에 찍힌 인장도 위 대학교의 인장과 다르고, D이 자신에게 위 대학교의 직인이 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한 적이 있으나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H대학교의 인장을 위조한 것에 대하여 위 대학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중국 N고등전문학교 인장 위조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외국 학생들을 근로자가 아닌 간호·간병 실습생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급하게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학교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B에게 위 학교의 인영 이미지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인장을 만든 후 자신이 임의로 만든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서에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게 위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었는지 전혀 묻지 않았는바(피고인 A은 B에게 굳이 학교 측에 알릴 필요 없이 한국에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B은 '도장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거기 별 들어가 있거든요 도장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이 B을 통하여 위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인장을 조각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거리낌 없이 외국 대학교의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어린 외국 대학생들을 간병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급여를 주면서 국내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시키고, 병원으로부터는 일반 간병인의 급여를 받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을 조장하고,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병의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고질적인 간병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던 중 법규 위반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의사소통 문제와 간병인으로서의 자질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각주1) 공동피고인인 D, E는 모두 자백하여 2022. 7. 1. 분리선고(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가 이루어졌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각주2) 외국 학생들인 O,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진술불가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