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2018. 2. 8.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2016. 10. 27.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